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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프리랜서이나 업체에서 상사에게 지시받고 일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했음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될려면 기본급이 있다든지, 원자재 비품 등의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있다든지,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어 있다든지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급여내역서, 업무지시를 한 문서나 카톡, 업무분장표, 출퇴근기록관리 등 다양한 증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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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6개월째 교부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대처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신고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자 측이 교부안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모르나 임금, 근로시간 등에 있어서 질문자님께 불이익한 상황일 수 있으니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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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정보 불분명한 잠수탄 직원의 급여 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기본적으로 본인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해야하며, 연락이 안되과 계좌도 불분명하다면 일단은 근로자에게 문자로든 주소로 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을 해서 근로자측의 귀책으로 연락이 안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임금을 미지급하고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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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퇴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은 준수되어야하며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지시할 수는 있으나 합리적 사유가 없다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고, 그와 별개로 말씀하신 사유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어쩔 수없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이를 이유로 어떠한 징계나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한 징계로 노동위 구제신청 등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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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은 반드시 입사 전에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할 것을 정하고 있으나 작성일시는 따로 정하지않고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 시작전에 작성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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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을 매년 올려주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한다면 법적으로는 임금을 적게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않으며 당사자 간 합의한 바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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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낼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보류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한 후 1개월 후 퇴사처리를 하고 해당기간 무단결근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번처럼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킬 수는 없으며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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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경위서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을 이유로 경위서 작성을 해라는 것은 부당하므로 거부하셔도 되며 만약 이를 이유로 폭언, 업무배제, 따돌림 등을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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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못 받은 야근수당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잉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식녹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로 한 경우에도 출퇴근관리 기록이 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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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어렵지 않는데 정리 해고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하는데 이는 기업이 도산, 파산 위기거나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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