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저숙련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고숙련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에도 물가 상승, 대체 수요 증가 등 여러 방면으로 상승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인센티브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하나이고 취업규칙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면 말씀하신대로 직원 과반 이상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질병으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가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어 회사규정에 의한 병가휴직 등을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하고, 퇴사 전에 2~3개월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험급여 채체지급 청구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용, 휴업급여 등 모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초기에 사정이 여의치않아 다른 사람 또는 회사가 대납을 한 경우 신청하여 초기 치료비용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1차, 2차 촉진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에만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하지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게 되며, 먼저 사용자에게 강력하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에 지급대상이 되며 사용자가 미지급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동의를 하지않는다면 무급휴가는 불가하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70%의 평균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업무에 막다핸 지장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네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단순히 일이 없을 것 같다거나 바쁠 것 같다 정도로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공휴일, 주말 특근 시 1.5배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