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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지 거부시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종료 통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채용한 상황이시라면 근로계약을 새로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그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기간종료. 시 자동종료됩니다.하지만 그런 명시적인 동의가없다면 여전히 정규직 근로자이므로 부당해고 검토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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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사유가 합당하고, 지연이자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관련 동의 미처리 등 퇴직금 지급 지연사유의 귀책이 있는쪽이 사용자면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근로자나 3의원인이라면 발생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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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중간에 퇴사후재입사같은 경우 퇴사라기보다는 실질은 무단결근이므로 근로기간은 연속한다고 보아야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이상 당일해고는 불화를 이유로하는것은 부당해고소지가 있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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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주의로 인한 손해, 손해배상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 부주의로 사업장에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용자가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개별상황에 따라 다르나 업무중 실수로 인한 사고인 경웨는 사용자에게도 관리자책임이 있음으로 전액을 배샹요청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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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주6일이 모두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라면(1일 6시간, 1주 6일을 근무하는 근로자) 비례 계산하여 7.2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구론대 주5일이고 1일은 연장근로인 경우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주으로하기때문에 6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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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은 퇴사일로부터 3개월내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전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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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바뀌는 육아휴직 내용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150에서 400으로 상승하고,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 사후지급금 폐지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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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인정이 되면 어느 수준까지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을 받게되면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치료기간 동안 취업을 못한 것에 대한 평균임금의 70%인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장애가 생기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가 지급합니다. 사망을 하게되면 유족급여가 나갑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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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어떻게 그렇게 노동 시장이 유연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국이 특별하다기보다는 우리나라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등 근로자보호가 강력한 편에 속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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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신규직원 급여 지급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90%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최저임금의 90%를 넘게 지급한다면 정규직 임금의 80~90% 책정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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