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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심각해져서 먼저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고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육체적 물리적 사고보다 입증은 훨씬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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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어떤 방식으로 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말하며 일반적인 계산식은 8시간 x 통상시급 이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 x 통상시급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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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인사를 안받아주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의도적으로 질문자님을 무시하고 괴롭히기 위해 다른사람은 인사를 받아주면서 질문자님만 인사외면 무시를 하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직장내괴롭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것이라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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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은 언제부터 생긴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제도는 광복 이후부터 존재하였고 옛날에는 중요사건이 발생했을 때 임시공휴일 지정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들 여가와 소비 진작을 위해 정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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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무단퇴사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 중 위탁교육과 같은 전문적인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후에 면제한다는 규정은 유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을 지나면 교육비 면제라고 되어있다는 점은 유효해보이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이라는 것이 실제로 교육연수가 아니라 실습처럼 근로를 제공한 것과 같다면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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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소멸시효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며, 이에 대해 연장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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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랑 월급날이 겹치면 월급 언제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임금지급기일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하나, 실제로 은행이 영업을 안하는 주말, 공휴일에는 회사 사정에 따라 전이나 후에 입금을 하게 되고 이를 신고하더라도 전후로 입금이 이루어진다면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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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5세이상 고용시 2년경과후에는 자유롭게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만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 시점에 만55세 이상인 경우 계속해서 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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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시 근무일이 추석연휴 공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도 가산되어야 하나, 휴일이 주중에 있어 소정근로시간 초과는 되지않는다면 추석에 대체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만 가산됩니다. 단 이는 5인이상사업장인 경우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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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근로계약작성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상황은 모르나 말씀상으로는 황당하시겠습니다.일단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교부의 경우에는 교부를 한 것은 확실해보이시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사무실 방문하여 근로계약서를 찢어버리고 그만둔다고 하였으므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것으로보이므로 해고관련 문제도 없어보입니다. 다만, cctv가 증빙이 있기는 하나 혹 퇴사한다고한 문자나 녹음도 있으면 좋을 것같고 cctv영상도 일주일~30일 지나면 없어지니 따로 보관해두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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