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노모간호로 실업급여이 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등 증빙할 자료를 추후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0
0

자료를 주면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학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14일 초과시부터 지연이자(연20%)가 가산되고 지급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7
0
0

병가 중에 자격증 취득시험을 봐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격증 시험을 병가 중에 본다하더라도 회사의 승인을 받아 병가중인 이상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7
5.0
1명 평가
0
0

월급에 포함되어있는 연차수당. 퇴직시 받을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 상 연차수당을 연봉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사용을 제한하지않아야하고 또한 그 기준에 미달하지 않아야합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해당하는 수당만큼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5.0
1명 평가
0
0

회사 대표자 변경 후, 연차 갱신 기준 일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변경되었다하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하더라도 이전 근로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 연차, 수당 등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3년 2월 입사 시니 2월에 갱신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7
5.0
1명 평가
0
0

근로계약서 상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분할약정은 위법하고 무효이며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퇴직시 지급되어야합니다.다만 정말로 퇴직금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 맞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였음이 분명하다면 해당 금품은 부당이득이 되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5.0
1명 평가
0
0

산업재해가 발생했을때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는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부상을 대상으로 하며 먼저 병원에 가서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사업주를 통하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27
0
0

취업을했는데 일을 배우는 기간동안은 노임비 지급이 안된다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과 같이 교육받는 기간도 근로계약체결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0
0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주5일에서주4일로변경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적용되므로 근로계약 내용인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근로자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27
5.0
1명 평가
0
0

4시간 연장근로 할 때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도중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시간 끝에 주는 것은 위반으로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시작 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0분 야간근로수당 가산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