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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이상 근속 시 2년차 부터는 연차가 15일 발생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인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1년 전까지는 총 11일이 발생하고 1년 이상될 때에 15일이 부여됩니다. 계산기는 1년 이상일 때 발생하는 연차를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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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으면 꼭 퇴사를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해고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되며 단순히 경영난이 심각하다고 질문자님을 임의로 퇴사종용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이 동의하지않았는데도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이고 부당해고로 보이니 회사와 얘기해보시거나 힘드시면 인근노무사 사무소 상담 또는 노동청 진정고려해보십시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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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에게 회신줄수 있는 최소 병가 일은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전적으로 회사규정에 의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규정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해당 근로자가 연간 60일 한도내라면 8.26.~8.30.까지 5일 주시면 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답은 회사 측 답변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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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과로도 산재대상이 되나 과로로 인해 심잘질환, 뇌혈관질환으로 이어져야 인정이 되며, 산재에서 고라라함은 질병 발병전 7일 내 업무량 또는 시간이 30% 넘게 증가한 경우, 질병발병 전 12주기간동안 업무시간이 7일 평균 60시간 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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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계획서 제출을 강요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하여 특정일을 연차휴가로 지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없이 사용을 강제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위반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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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 휴직자에 대한 전보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 해고는 제한되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 전보를 하는 것은 위법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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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을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14일이내 지급되어야하므로 미지급시 사용자측에 먼저 문의해보시고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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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이 되었는데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에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인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 회사에서 임금 지급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질문자님 회사에 책임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거래처 하청업체에 거래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 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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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면어떡하나요?노동처에신고는 했는데 만약 안주면 형사고발(체벌) 가능하는데 만약 형사쪽으로 가면 저 퇴직금은 어디서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하며 경과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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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 후 퇴직금 받을때 수습기간은 1년에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착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적으로는 수습기간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관계이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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