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우리나라는 야근해도 야근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무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무를 말하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야 합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9
0
0

5인 미만 업장도 해고예고시 서면으로 전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서면통지 의무를 안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19
0
0

초단시간근로자 연장계약 기간 건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않아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형식만 초단시간으로 해놓고 실제로 15시간 이상 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9
0
0

연차사용시 연차계를 미리제출 하지 않고 사용시 무단결근처리에대해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가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측에 연차사용을 문자든 전화든 통보하였다면 설사 결재를 받지않았다하더라도 연차사용을 사용자측이 거부할 수 없고 따라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9
0
0

Cctv로 직원 근무 확인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CCTV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사용자가 질문자님의 근태관리와 감시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위법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사업장 관리를 위해 cctv 설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므로 근태감시를 하지않는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9
0
0

직원을 채용할때 이전 회사에 평판을 조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업들에서 이전 회사의 평판조회를 많이 하고있으나 지원자에게 평판조회한다는 것에대한 동의없이 실시한다면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위반 시 개인정보법 75조1항1호에 따라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다만 평판조사했다는 증거수집의 어려운 점, 취업 시 불이익이 우려되는 점때문에 실제 평판조사를 무단으로하더라도 쉽게 신고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딘.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8
0
0

근무가 바뀌어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면 산재보험 수급권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전보만으로 산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전보 후의 근로가 산재발생의 원인이되었는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있어야 산재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18
0
0

퇴사 후 한달이 넘었는데 급여의 일부만 준 회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 지급하여야하며 미지급시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노동청 진정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8
0
0

추간판 탈출증도 산재에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추간판탈출증도 산재대상이 됩니다. 다만 업무 수행중 발생하여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18
4.0
1명 평가
0
0

회식에 참석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외의 회식 불참석을 이유로 과다한 업무 부여, 폭언, 따돌림, 업무배제 등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됩니다. 다만 업무배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고 그로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는 정신과 진료기록 등도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1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