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도 특별한 일탈적 행동이 아니면 산재대상이 됩니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 진단서가 있는 경우 산재대상이 되며 일단 병원치료받아보시고 대상이 되면 사용자 측에 알리고나서 병원을 통하던가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참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일용직이라하더라도 의무가입대상이며 3.3%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이며 사업주는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계약당시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일 수 있습니다. 단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만 해당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며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않은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다만 사용자 측에게 말을 하면 아마 한달 더 일을해라며 해고를 철회할 수 있는데 이미 해고가 통보된 이상 해고를 철회한다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를 했다는 문자, 서면, 녹취 등 증빙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 진단서가 있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인이 지난 주에 캐리비안베이에 갔는데 에버랜드 입장하여 놀이기구도 자유롭게 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형태와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있고 기본급을 받는 등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에게 받는 금전은 임금이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 이전에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으면 대상이 되므로 질문자님께서 이번직장과 이전직장을 포함하면(이전 직장이 고용보험 가입했다는 전제)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회사에서 위로금을 정하기 나름이므로 기준을 뭘로할지는 모르나 통상 현재 지급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외국인 노동자라도 합법체류든 불법체류든 불문하고 근로자인 이상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모든 근로자 보호 법률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규정하기 나름이겠으나 보통 징계라고하면 파면, 해임, 정직, 강등, 감봉, 견책을 말합니다.공무원의 경우 주의, 경고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기는 하나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 사규에 정하기 나름일테나 엄중경고나 구두경고나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