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업계 야근수당 지급제대로 안되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스스로 연장,야간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연장근로등을 하거나근로자가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후에 근로를 한다면,그에 맞는 임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그에 합당한 임금)을 초과하여 근로하면모두 지급해야 하니,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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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월급날 전에 퇴사 시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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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자 내용증명 없이 퇴사처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 보내시기를 권합니다.나중에 근로자가 갑자기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면 곤란해집니다.출근을 계속 독려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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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상시근로자 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하루에 출근하는 사람수를 세면 됩니다.오전, 오후 각각 1명씩 출근하면 2명으로 계산합니다.사람이 달라지면 1명으로 카운트하면 됩니다. 1시간 근무해도 1명입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그리고 연차휴가도 발생하며,해고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는 별개입니다.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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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끝내고 복귀하려는 회사에서 휴직 연장을 이야기하여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복직 예정일에 출근하시기 바랍니다.그래서 회사에서 해고, 권고사직 등을 해서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바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알리시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퇴직을 원하지 않으시고 계속 다니고 싶다면 출근하셔서 다니시면 됩니다.무급휴직처리하지 못합니다.만약에 일시키지 않고 휴직시키더라도 평균임금 70퍼센트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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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넘겨 새로 생성되는 16개분의 연차수당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입사년도는 언제인가요?선생님의 새로운 연차휴가는 10.29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10.28이 정확하게 1년, 2년, 3년...이 되는 날입니다.이 날짜보다 1일 더 근무(재직)하면 새로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리고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분을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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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연차휴가를 환수 한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를 잘못 계산하신 것 같습니다.법정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2018.01.01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2019.01.01 : 15개 발생2020.01.01 : 15개 발생2021.01.01 : 16개 발생2022.01.01 : 16개 발생2022.10.31일 퇴사 예정(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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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결제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두달 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예) 사직서 제출일 : 9.15일임금산정기간 1일부터 말일사직의 효력 발생일 : 11.1일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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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사업자의 보복 취업제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처럼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시 고용노동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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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무급병가기간 중 계약만료일이 될 경우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병가기간이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년 계약직이므로, 적어도 1년은 재직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단, 취업규칙에 "무급 병가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기간 제외할 수 있습니다.(이때는 퇴직금 미발생)이런 규정이 없다면 전자처럼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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