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휴직 대체자로 신규채용이 되면서 1년 계약직으로 입사 후에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시에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그냥 선생님이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지원금을 받고있는 회사는 실업급여를(지원금이 중단되는 등 회사에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1년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그렇지 않습니다.해고나 권고사직시 그렇습니다.계약만료는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굳이 저녁을 먹고(30분) 7시 30분에 퇴근하라는 겁니다. 뭐 법적으로 18시를 초과하면 저녁밥을 꼭 먹어야 된다는데 사실인가요?---------------------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그렇지 않습니다.10시 ~ 19시 근무자라면,그냥 19시에 퇴근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 이번 직장에서 최저를 받을 경우 하한액으로 일60,120씩 받는게 맞나요? 전 직장에서도 최저였습니다---------------------네. 주40시간 근로에 대한 하한액이 1일 60120원입니다.근로시간이 줄어들면 하한액도 비례하여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5.5*5일을 근무하시면 (27.5/40)*6012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홈택스 보니 지급 된거로 나오는데,회사 연락도 안돼고어떻게 받아야되요?------------결국 회사에서 받으셔야 합니다.연락하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금은 임금이 아니라고 해서,고용노동청에서 조사하지 않는 실정입니다.미지급하면 민사소송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급여일 문제로 변경된 급여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급여일 변경 이외 다른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달 월급이 한 번 더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측 실수인건가요? 느낌상 실수여서 다시 돌려주게 될 것 같긴 한데 궁금해서요.---------------------------근로 제공분에 대해서 급여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급여일 변경으로 일시적으로 한달에 2번 급여가 지급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며칠부터 며칠까지의 근로분인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임금산정기간 확인)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럼한달에6개의휴무가생깁니다.그런데문제는5주가있는달에는휴무가7개이여야하는데회사에서는그런거상관없이무조건6개라고합니다.이렇게되면5주가있는달은한주에한개주는유급휴무를안준다는건데요.이게맞는건가요?일주일근무시유급휴무주는게맞는거아닌가요?궁금합니다--------------일단 선생님의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문구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연차휴가는 매달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매달 사용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1년이 넘으셨으니,1년이 된 다음날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했습니다.이것을 원하는 날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연차를 사용한걸로 하고 5월6일~15일로 퇴사일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아래와 같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케 해야 합니다.거부 자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직서를 제출해서 회사에서 이미 승인했다면, 회사 동의없이 사직일을 번복하지는 못합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해당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주 15시간 이상이지만, 1년미만이기도 합니다 (계약서 반기단위 체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 헤깔립니다.그리고 만약 퇴직금을 지불해야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진행해야할까요?--------------------네. 매달 그렇게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지급하셔야 합니다.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며,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주20시간이라는 소정근로시간 조건이 있으니 통상임금은 4시간*시급입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암묵적으로 3개월이라, 계약기간 명시가 없어도 수습기간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고용센터에 물어보니까 확실하지 않다고만 답변하고ㅠ거기에서는 해고이거나 권고사직인데 근로자의 문제가 있었다면 수급 못받는다는 소리를 해서요-----------------------계약만료가 아닙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이 없기 때문입니다.먼저 그만두기로 했다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에서 그만두라고 권유해서 그만두게 되었다면,권고사직서를 제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증거를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고를 당했다면 역시 증거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횡령등의 문제로(형사처벌)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래서 일이 없는 동안은 무급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그렇게하면 사업장에 피해가 없을까요 ?동의를 하지 않으면 권고사직 처리 할수 있나요 ?그렇다면 무급 동의서 내용에 꼭 명시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근로자가 진의를 가지고 동의하면 무급처리할 수 있겠으나,강제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근로자들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권고사직처리는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서 제출)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이며,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해고는 최후의 수단입니다.(정당화 되기 어렵습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금전적인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권고사직서를 받아낼 수 있다면 최선입니다.퇴직 위로금을 조금 지급하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이 된다면 차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