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해고 통지서를 받고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해고통지서만 받으면 되는 건지 해고통지서에 무슨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네. 가능합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가능합니다.해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달력상의 일요일에 근로를 한다고 휴일근로가 아닙니다.주휴일로 정한날(금요일이나 토요일), 법정공휴일에 근무해야 휴일근로입니다.야간근로는 적용됩니다. 22시~23시까지입니다. 0.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노인복지기관, 사회복지기관, 학교 등입니다.제17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5. 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1.>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1.>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23. 7. 11.>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119구조대의 구조대원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3.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5.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2019. 1. 15., 2023. 7. 11.>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방법 및 내용,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횟수 및 결과 제출 절차와 제5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만 사용해서 질병 수술과 회복, 통원치료를 취하라고 했을때법적 리스크는 없나요?네. 병가제도가 없다면, 무급(결근) 또는 연차사용 입니다.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문제가 있습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업처리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휴업 또는 폐업)투자수익(금융수익)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소득(근로)활동을 해서 소득이 있어야 문제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수습기간도 재직기간입니다.2.4 이후에 퇴사하므로 퇴직금 발생합니다.최초 입사일이 기산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초단시간으로 근무했던 기간을연차/퇴직금 기산일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네.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휴가와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주휴수당도 미적용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출산 후 추가로 육아휴직으로 더 쉬는 경우는 회사 재량인건지아니면 법적인 근거가 있는건지 궁금해요네. 육아휴직은 아래의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량이 아닙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