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이 확정되면 종전에 계약한 사람은요?
2024년도 최저임금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중인데 노와 사간에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최저임금이 현재보다 높아지면 기존에 단가계약한 근로자는 어느 것을 적용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최저임금 10,030원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최저임금으로 계약을 하였어도 2025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만일 최저임금이 현재보다 높아지면 기존에 단가계약한 근로자는 어느 것을 적용받나요?
최저시급은 1.1~12.31 까지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계약된 시급이 내년 최저시급 10030원보다 적다면, 내년 1.1부터 자동으로 10030원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에,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사용자는 이 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후 시점부터 해당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