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2가지 시간제가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 48시간을 근무한다면,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세전 212만원은 지급해야 합니다.2. 단, 주 48시간이 휴게시간을 빼진 않은 것이라서,휴게시간 제외하고 주당 43시간이라면, 200만원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도 그렇습니다.3.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2021년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근로자가 3.43퍼센트를 부담합니다.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1.52퍼센트의 50퍼센트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거나,퇴사전 언제까지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2. 위약금을 예정한 계약은 효력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혹시 포괄임금계약인가요?근로계약서에 월 34시간 연장근로까지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34시간 연장근로까지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34시간을 초과하면 추가수당을 지급합니다.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면(개인정보 가리고)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근로기준법 제 60조의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 1년이 지났다면, 최대 26개가 발생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 동안 : 한달 개근에 1개씩(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후 : 15개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2. 연장근로를 하면 그 연장근로시간*최저시급*1배를 지급하면 됩니다.가산수당(50퍼센트)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지, 연장수당 자체를 미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사장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요건을 만족하면 근로자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2. 원장이 강제로 그만두게 했다면(혹은 권고사직이라면),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렇습니다.21.7.1 부터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유예될 여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2. 탄력근로제 등을 시행할 수 없다면, 인원을 충원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타까운일입니다.처음부터 4대보험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고(당연한 것이지만),퇴직금을 지급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4대보험을 부담해주기로 약정했다면, 그 자체가 효력이 있습니다.그리고 퇴직금은 요건 만족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법정임금이므로,그러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