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세금의 환급 여부는 세무카테고리에서 세무사님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환급은 결국,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낸 경우에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연봉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도 달라질 것입니다.프로선수들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구체적인 특약을 넣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예를 들어서 월~금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연속하여 5개 사용하면, 그주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적어도 1일은 출근하고 연차휴가 4개 사용. 이런식으로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일단 마음속으로 퇴사하고자 하는 날짜가 정해지면, 금전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은 위와 같이 1일 근무 + 4일 연차 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선생님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면,위 내용때문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주장하고,상대의 반박을 기다려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상시근로자수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소로 전환한다고 하세요.그러면, 노동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체포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데요.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그러므로, 질문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합니다.5일 개근하면 3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는 어느 경우에나실업중일 때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사업자가 다른 조건을 다 충족했으면,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가능하니,공동대표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1개월 이후에 말하면 적어도 손해는 없습니다.왜냐하면, 질문처럼 해고를 당하더라도,한달전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통상임금 30일분이므로, 퇴직금액과 유사합니다.만약에 한달 후 해고를 한다면,이때는 이미 1년을 넘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없어도,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그러므로, 11개월 이후에 퇴사를 통보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사업장만 적용되나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사용촉진이 적용되냐는 질문인가요?연차휴가(근기법 제60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촉진(근기법 제61조)도 당연히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합니다.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아래에 동법 제60조, 61조 없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6. 29.>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구분적용법규정제1장 총칙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제2장 근로계약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제3장 임금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제5장 여성과 소년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제6장 안전과 보건제76조제8장 재해보상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제11장 근로감독관 등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제12장 벌칙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복잡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듭니다.가까운 노동청 근처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1) 본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2) 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는지(상시근로자수 계산)를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4대보험 가입여부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가실 때에는, 선생님의 근로계약서(프리랜서 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입금내역, 채용공고문, 등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