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장투입되어 18개월 후에 목디스크로 인한 통증으로 무급병가를 요청하였지만 받아지지않고 퇴사요구에 10일만에 퇴사했는데 일년이 지나도록 퇴직금 정산이 안되고 있습니다.1.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시에 상담받으셨으면 더 좋은 결과 얻으셨을텐데 아쉽습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발생한 날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으니 바로 고용노동청 신고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특성상 연장근로가 많은 회사 입니다.출퇴근은 9-6인데 연장근무를 하게되면 저녁 8시 연장근무를 인정해준다고 합니다.저녁 6시부터 8시까지의 시간은 인정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근로법에 맞는건가요?1. 실제로 근로를 시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일이 많다고해서 스스로 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1) 회사의 업무지시에 의한 근로 2)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건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노무사가되면 여러 청소년근로위원이라든지 다양한 공익적 위원 or 공무원으로 위촉이되는거같은데, 훈방조치나 벌금형이 있어도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1. 아래 공무원 결격사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하지않는 육아단축근무 - 사업주 부탁으로 단축근무를 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지 않는터라 중간에 단축근무를 그만하고싶다 이야기했지만 '그럼 그만둬야지' 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 단축근무 동의서가 있을수도 있고, 위의 말은 서류로 남아있지않고 구두로 오고간 대화입니다)육아단축근무는 근로자가 요청하여 하는 것입니다. 위반시 고용노동청에 먼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단축근무를 하고있지만 지켜지지않는 근무시간 - 9시30분~4시30분 으로 근무를 하기로 했지만 업무가 많아 퇴근시간이 지켜지지않고 한달중 20일 이상 5시 안밖의 시간에 퇴근하고있습니다. ( 근무시간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사업주도 이 사실을 알고있고, 초과근무한 부분에대한 급여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해당하면 고용센터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법적으로 처벌을 할수있나요?제가 그만두고 나서도 처벌이 가능한건가요??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면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근로계약서를 사장님 원하는대로 하실거같은데 작성하지 않는게 좋을까요?그리고 그 며칠동안 30분씩 일한 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궁금합니다! 질문들 전부 답변 부탁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없이 근무했다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로 다르다면 서명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녹음, 카톡등으로 증거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휴게시간 없이 근로를 했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공통으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네. 공통 적용입니다. 2. 만약, 5인 미만의 법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정규직을 해고했을 때 사업장에 패널티가 부여되는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없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가 없습니다. 3. 5인 미만 법인 사업장도 합리적인 사유로 정규직 직원을 해고했을 때, 지원금 제한 등에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번과 비슷한 맥락입니다.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지원금 지급하는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4. 만약, 5인 미만의 법인 사업장을 운영 중일 때 해고를 했었던 이력이 있는 상태로 5인 이상의 법인 사업장이 됐을 경우 정부지원 제한이나 패널티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역시 해당 지원금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합니다.5. 5인 미만 법인 사업장이 직원 해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역시 해당 지원금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저는 검사 대상자가 아니었고 가족 중 회사사람이 코로나에 걸려 가족은 밀접접촉자로 검사를 받아야하는상황이었는데 회사에 알렸더니 퇴근하라고해서 퇴근했습니다.(출근하자마자 연락받음) 회사에서는 연차를 사용하라고하는데 이건 강제연차사용에 해당되는건가요? 당당히 공가를 요청해도 되는 사항일까요?네. 방역당국의 명령이 아니라, 회사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회사에 유급처리해줘야 할 것입니다.적어도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2. 회사에 일이 없어 하루 쉬라고했는데 이때도 개인연차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당한건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네. 잘못 처리한 것입니다. 일이 없어서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휴업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딱 5일 동안 하루 3시간씩 총 15시간 근무를 시킬 근로자를 구할 것입니다.딱 5일 입니다. 1달 또는 지속적인 근무가 아닌 딱 5일이요.주휴수당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면 1주 15시간 근무시 하루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데위와 같이 딱 5일 근무 계약도 해당이 되는지요?1. 아닙니다.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합니다.계약을 5일 근무에 하루 3시간씩 총 15시간의 계약 근무로 13만5천원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2. 15시간*8720원=130800원만 지급해도 됩니다.근로계약서 자체가 법적으로 무조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택근무를 시킬 것이여서 만날 일이 없습니다. 계약서도 꼭 써야 할까요?3. 네. 작성하시고 1부교부하셔야 합니다.메일, 카톡등으로 주고 받아도 됩니다. 서로 서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18년3월14일에 입사하여 2021년7월31일에 퇴사예정입니다. 1월1일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며 현재 주 40시간이 안된다는이유로 월6시간(년72시간(9일))을 연차에서 차감하고 여름휴가 하루 차감하여 개인연차는 6개입니다.반차사용해서 35시간이 남았는데 8월퇴사하게되면 남은5달. 월6시간에 대해 연차수당 인정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2.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블로그에서봤는데 연봉제일때 계산을 어찌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월239시간 근무라고 적혀있습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2.2.1]3. ​연차찾아보다가 이 글을 봤는데 제가 3년이상다니고 잇는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않는것이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근로자 퇴사시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아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합니다.선생님은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전체 기간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가능19.3.14 : 15개 발생20.3.14 : 15개 발생21.3.14 : 16개 발생단시간 근로자시라면(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을 위 발생개수에 곱하시면 됩니다.연차휴가 차감은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근로자대표와 사용자의 서면합의인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없다면 차감(대체)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월 13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작년 연차는 11일을 받았고 2021년 연차는 몇일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계약은 1년단위로 진행하였고 작년연차는 돈으로 받았습니다.1. 네. 15개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26개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최대 11개 발생입사하고 1년후 : 15개 발생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