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퇴사하려 하니, 2년 안됏다고 못 채운 기간만큼 연수비를 상환하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1. 네. 가능합니다.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외연수 서약서가 있다면 반환해야 합니다.1. 연수하는 나라2. 연수기간3. 해외 연수관리규정 몇조에 해당할 경우에 위 비용일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무조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조기 재취업 수당에도 어떤 조건을 충족하여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1. 네. 요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급여일수 1/2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하며, 재취업후 1년 이상 계속근로해야 합니다.2. 재취업한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고용센터에 청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왜 회사에서 이 둘을 선택하는지 어떤게 근로자에게 좋고 어떤게 회사에 좋은건지 그런게있나요?1. 장단점이 있습니다.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택하게 됩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확정기여형 제도의 개요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은 사업장(기업)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퇴직후 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음)확정기여형 제도의 장점- 근로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추가부담금의 일부 세액공제 혜택)연금수령조건55세 이상,가입기간 10년 이상부담금 수준매년 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규약에서 정한 주기로 납입중도인출 가능여부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한해 중도인출 가능담보제공 가능여부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한해 적립금의 50% 한도내에서 가능최소적립금 수준가입자가 추가 납부 가능하며, 가입자 부담금은 세액공제 가능(연간 700만원 한도)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확정급여형 제도의 개요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확정급여형 제도의 특징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연금수령조건55세 이상,가입기간 10년 이상부담금 수준퇴직연금규약에서 약정한주기로 적정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함중도인출 가능여부허용되지 않음담보제공 가능여부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한해 적립금의 50% 한도내에서 가능최소적립금 수준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상회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통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은 3년 이상 4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최대 5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미사용분 돈으로 청구할 있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24개중 그해 연차소진 다못하면 사라지나요?돈으로다못쓰면 받을수있을까요노동법이어떻게되나요1.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의 사용기한을 가지는데,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없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발생일로 1년후에)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래 사용촉진제도가 당사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짜 내부사정은 모르겠지만) 제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3.5시간 근무만 시키겠다고 하는데요. 그럼 급여차이도 많이 나는데 어찌해야 하나요?1.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때 따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미지급된 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1. 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2. 상대가 최초 계약된 일당을 인정한다면 신고시 지급명령이 나올 것입니다.(인정하지 않으면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직접증거, 정황증거 등을 최대한 수집하세요.)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계약직이 2년 근무하고, 이후에 일주일 정도 공백을 둔 상태에서 다시 계약을 체결했다면, 2년을 초과한걸로 봐야 하나요1. 네. 무기계약을 회피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일주일 정도의 공백을 두고 재채용을 했다면,이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는 초과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수당이 이미 제대로 계산되어서 임금(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분석하면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만약에 폭설로 회사 공장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노동위 승인을 받아서 휴업수당을 지급 안하면 되는 건가요? 1. 네.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휴업수당을 70퍼센트 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