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회사 사정으로 그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대에 동일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그것이 법 위반인가요?원칙은 해당 시간에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회사 사정이 있다면 이를 미리 근로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 시행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정도 나옵니다.정확하게 계산해 보려면, 회사에서 신고하는 과세 대상 임금을(세전임금)을 알아야 합니다.그리고 국민연금은 기준월소득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아래는 비과세없이 4325000원 적용된 세후임금이니 참고하세요.(고용보험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4.5%)194,620원건강보험 (3.43%)148,340원요양보험 (11.52%)17,080원고용보험 (0.8%)34,600원근로소득세 (간이세액)253,680원지방소득세(10%)25,360원월 예상 실수령액3,651,320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중 (월~금) 유급휴무 수당을 지급할때 7시간으로 계산해야 할까요8시간으로 계산해야 할까요?네. 7시간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2. 주휴수당은 7시간 계산? 8시간 계산?네. 역시 7시간 기준입니다.1시간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11월1일부터 계약직으로일하고있는데 오는 2021년5월31일부로 계약이만료될것같습니다. 수급할수있는여건이될까요? 일을더해야된다면 다른직장을가야될까요 여기직장에서추가계약을해야할가요네. 아래 해당하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주5일 이상 근무중이라면 가능합니다.단, 회사에서 갱신하자고 하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더 근무하시다가 나중에 갱신을 안 하게 되면 그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전 기간 모두 합산해서 소정급여일수를 정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2020.11.01 입사하여2021.05.31 계약만료예정인데네. 선생님이 주5일 이상 근로자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합니다.회사에서 갱신거절을 하면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3.3퍼센트 소득세 신고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 참고하시고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 산재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산재는 근로자가 스스로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단에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면, 노무사에게 의뢰해서 아래 근로자성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경우, 육아휴직 중에 해당 되는 저는 어떻게 하는게 올바른 방법일까요?매각되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받고 실업급여형태로 넘거가는게 가능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네. 회사가 사라지면 육아휴직도 중단됩니다.고용센터에 육아휴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받으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는 당연히 신청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에 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차이가 무엇이고 퇴직금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요. 네. 근로기간을 정하면 만료일이 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퇴직금은 이와 상관없이 아래에 해당하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근로계약 갱신보다 계속근로여부가 중요함)그리고 , 근무기간 중에 급여가 인상시에는퇴직금의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데, 최종 3개월 급여만 가지고 계산하니 인상된 임금으로 계산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추행도안했는데 성추행으로고소먹으면 무고죄로신고가능한가요? 네. 무고죄로 고소하시면 될 것입니다. 요즘 무슨 여자의일관된진술만으로 성추행 성폭행 고소가되는거같은데 어처구니가없네요 무고죄로신고할때는 어떤증거가필요한가요 씨씨티비는없습니다성추행신고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이를 적용하게 됩니다.입사일이 어떻게 되시는지요?이미 1년을 넘었거나 앞으로 4개월을 포함해서 1년이 되는 경우에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가입전 근무기간에 대해서 소급가입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퇴직금 규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