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근로시간을 짧게 잡는게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문제없습니다.근로시간은 당사자간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해당 근로자가 그보다 더 일하고 싶으면 그렇게 계약하자고 하시면 될 문제이고,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근로자는 그냥 사업주의 뜻에 따르거나 근로계약을 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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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폐업 후 타사업장 개업 근로관계 및 퇴직금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을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최종 퇴사일에서 최초 입사일을 뺀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입니다.퇴지금은 = 평균임금*30일치*(계속근로기간/365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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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지분계약서에 포함되어야할 필수 요소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분계약서라느 표현을 쓰시는 것으로 봐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투자지분계약서에는 당사자간 정하는 바, 수익배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노동법이 아니라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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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24간 근무자 임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도 감단근로자인 것으로 생각됩니다.고용노동청에서 감단예외적용을 받으면연장근로,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주휴일도 없게 됩니다.반면에 야간근로수당과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24시간 근무중 휴게시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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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월차 부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한달이 넘었습니다.한달간 개근했으면 부여해야 합니다.3.2~ 3.1이 이 근로자의 한달입니다. 이기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으면 연차휴가가 1개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근로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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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단축근무시 총 근무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제는 현재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중입니다.당사가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52시간 초과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법에서 정한대로 단축근로하시면 될 것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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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고 해당일에 근로를 해야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주에는 주6일 근로가 되는게 맞나요?소정근로일이 1주일에 5일인 월급제라면근로자의날 포함해서 그 주에 5일을 근무하시면 기존 월급대로 받게 됩니다.추가로 받는 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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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에 '회사는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동의 없이도 연장근로를 하는게 가능하단 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합의가 필요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포괄동의항목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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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시작전 배우는 단계는 급여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서상에서는 5월1일로 되어있고 수습이 3개월에90%만 지급이 된다구 하더라구여.. 이것이 맞는지요..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 감액규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2. 일하기전 미리나와 배워야한다구 하는데 배우는 기간에는무급처리를 한다는데 무급처리가 되는건지요..그렇지 않습니다. 유급입니다. 해당 교육기간도 근로시간입니다. 임금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3. 첫날 배우는데 손님이 계산시 카드를 넣구 계산중에결재승인이 떨어지기전에 카드를 빼서 계산이 안된상태에서그냥 물건을 가지구 가는 바람에 친구 딸이 물건값을배상했다구 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애초에 친구딸이 배상하지 말고, 사장이 해당 손님에게 청구했어야 할 것입니다.구체적으로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4. 편의점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나요?네. 주15시간 이상 한달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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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병가 법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연차휴가와는 달리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유무를 정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유급병가가 있다면 다행이나,유급병가규정이 없다면 그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하거나(원칙),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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