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당 사업자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중인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아래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부당해고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각하처리됩니다.2일치 임금만 제대로 지급하시면 아무 문제없습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가입을 이유로 중간정산하지 못합니다.퇴직연금 가입시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납입을 하거나,나중에 퇴직시점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따로 일반 퇴직금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후자는 퇴직시점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니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사업주에게 불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연금 종류중에 DC형은 사용자가 납부한 금전을 가지고 근로자가 운용하여 수익, 손실의 책임을 안는 형태입니다.수익이 발생하면 선생님이 그대로 받으시는 것입니다.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된다고 합니다.나중에 연금으로 받을때까지 이연됩니다.그러나 IRP계좌를 해지하여 일시 지급받으면 그때에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일반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장에게 돈이 없다면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이 인정되더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돈 없는 사기꾼에게 돈 받기 어려운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민사에서 이겨도 돈이 없으면 어쩔수 없습니다.)그래서 우리나라 노동법에서는 정부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해주는 체당금제도가 있습니다.일반 체당금, 소액 체당금이 있는데소액체당금제도가 간단합니다.일단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서 민사확정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재작성(재계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하고 있다면퇴직금 계산시,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의 전체기간(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모두 발생합니다. 실제 퇴직시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은 크게 개별적 근로관계(근로기준법)집단적 노사관계(노동조합법)으로 나뉩니다.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고집단적 노사관계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우리나라가 강성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그런데 서양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우리나라보다 노조가입률이 훨씬 높습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건강보험료가 체납되고 있다면대출 실행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혹시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데도 공단에 납부하고 있지 않다면,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니(고소가능)이를 가지고 회사에 납부를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장 외 그사건당시 근로자는4명.이었고그중 매일 나오는근무자수는 2명 입니다.이경우 4인이하 사업장인지사장포함 5인이상사업장.인지알고싶습니다.네. 상시근로자수가 매우 중요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사건이 각하되기 때문입니다.위에서처럼 사장제외하고 하루에 5명 미만으로 출근한다면상시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 접수가 의미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간 임금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경력, 직무, 성과, 회사와의 개별 계약에 따라서)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개인간 계약으로서 임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상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