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프리랜서라는 호칭을 사용하더라도,실질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서류는 없습니다. 퇴직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아래 판결내용을 참고하세요.(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3퍼센트 소득세를 공제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퇴직시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그러므로,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아래를 참고하셔서, 경리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요건을 만족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이 되기전에 그만두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무조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그만두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장의 퇴직권유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2. 퇴직금이나, 한달치 월급을 준다면 그만두겠다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대표 포함)      1) 연간 1회 이상의 교육 시행  나. 개인정보보호 교육(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국내 사업체)      1) 연간 1회 이상의 교육 시행  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대표 포함)      1) 연간 1회 이상의 교육 시행  라. 산업 안전보건 교육(5인이상 사업장)      1) 매 분기 3~6시간 이상의 교육실시         -사무직 판매직: 매 분기당 3시간         -그 외 근로자: 매 분기당 6시간         -관리 감독자: 연간 16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현행 근로기준법상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공무원은 모르겠으나 일반 근로자는 현재 90일 기준입니다.다태아는 120일입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마도 다른 직원들을 태우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퇴근시간은 끝났으니,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2. 정해진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휴게시간을 제대로 쉬지 못한다면,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에본인의 근무장소, 하는 업무가 정해져 있다면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그러나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인사권은 사업주의 재량이므로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2. 단,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사내에 신고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근기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2. 그렇게 한다면, 사직의 효력은 한달 이후에 발생하는데, 무급으로 한달 이상 재직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퇴직금 계산시에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퇴직금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