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 지급시에 퇴직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2. 4대보험 미가입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아래 요건만 만족하면 발생합니다.퇴직소득세를 공제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요건만족하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간단하게 일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2. 월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첫번째 월급은 온전한 월급을 한달로 나누고 재직일수를 곱해서 계산하면 무리가 없습니다.130만원/31일*1일 입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위원회 결과에 따라서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결과를 지켜보고 부당감봉으로 인정되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본인의 자격여부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현재 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9.1~9.15까지입니다.가. 소득 요건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나. 총소득 요건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총소득 기준금액2,000만 원 미만3,000만 원 미만3,600만 원 미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다. 재산 요건가구원 모두가 2019.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라. 신청 제외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9.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도 해고 제한 규정을 적용합니다.단, 상시 5인 미만은 해고에 제한이 없습니다.2. 수습기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본 채용을 거부할 수는 있겠으나,해고에 이를 정도로 근로자가 부적합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성과급 위로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2. 그래서 근거가 없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단체협약등에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외에 회사에서 일시적인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각 회사에서 52시간을 사수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 가령,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가거나 커피를 마시러 나가도 근로시간을 멈추고 돌아오면 다시 근로시간을 가동하는 형태 등입니다.반대로, 회사에서 무리하게 휴게시간으로 잡아놓은 시간에 근로를 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증의 문제가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 주어야 합니다.2. 다음달 월급지급일이 아닙니다.아래의 내용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무리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시급(8590원)의 10퍼센트 이상을 감액하지 못합니다.그래서 시급 7731원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이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시급 5천원으로 서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해고가 있어야 합니다.해고하는 것이 맞는지(권고사직은 아닌지), 언제날짜로 해고하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2. 그래서 그 해고일을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비로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발생하면 청구 및 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3. 사장님이 챙겨주겠다고 하는 것이 실업급여 협조 등일 수 있겠으나,해고예고수당은 사장이 안 줘도 되는 수당이므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사장님의 생각과 본인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