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2.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법정공휴일(빨간날)은 대다수의 일반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이 아닙니다.평상시의 근로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3. 현재일 기준으로 공무원, 공기업 이외에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법정휴일)입니다.4. 그외 일반 근로자의 법정휴일은 근로자의날, 주휴일 뿐입니다.아래와 같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정휴일 적용일이 다르니 참고해주세요.1)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2)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을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2.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햇살론의 조건은 인터넷 검색을 하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4대보험 미가입자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대신 여러 서류가 필요함.)여러 대출제도에서 직장인의 4대보험가입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소득증빙)가입기간이 길수록 여러면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고 1부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2. 그래서 한달을 근무하시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여기에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선생님의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확인해야,무엇이 잘못되었는지,얼마를 적게 받고 있는 지 등노동법 위반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월차포함)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데,포괄임금제에서는 연차수당을 임금지급시에 같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제대로 계산되어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설령,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원하면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사용권까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참고로,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미지급할 수도 있습니다.회사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타깝게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시근로자수를 알아야 합니다. 전체 근로자수가 아니라,하루 평균 근무하는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한달간의 연인원을 한달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3. 이렇게 계산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것입니다.구제신청이 인용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과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4.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하는데,5일만 근무했으니 미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사유서를 제출해줘야 합니다.빨리 신청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2.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접수 및 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거꾸로 말하면, 근로자 스스로 결근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하지 못하거나, 원래 쉬는 날이라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금액도 동일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2. 부당한 인사이동이라고 생각된다면,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단, 거부하지 않고 재직중에 근무하면서 신청해야 함)3.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합니다.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전직명령(인사조치)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신의칙상 절차 준수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4. 월급여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국선노무사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 구제신청시에 선임신청하시기 바랍니다.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으나,근로자 스스로 그만 두는 것이라면아래의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비로소 수급자격이 발생합니다.수급자격이 되는 상황이라면,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사유서를 빠르게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시기 바랍니다.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기간이 1년 아닌가요?그렇다면, 연차휴가를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정확하게 1년만 근무하고 퇴직을 해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더군다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 15개가 또 발생하니(1년이 되면)이것도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기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고, 이 15개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그만두게 하면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이것을 받으면 됩니다.3. 만약에 질문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연차휴가를 사용하고 1년 후에 퇴사를 하고 싶다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료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선생님이 청구하는 금액을 법에 근거해서 계산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정확한 계산이 어렵다면, 노무사 의견서를 받아보던가, 사건자체를 위임하기도 합니다.2. 출석통보일에 출석해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사업주, 근로자가 같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습니다.청구한 금액이 타당한지를 근로감독관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맞다면 지급명령을 내립니다.지급하면 사건종결합니다.만약에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검찰로 송치되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근로자는 별도 민사를 진행해서 받아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조력받을 수 있으며,확정판결나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