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약직 국민연금 미납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국민연금공단 등에 알려서 독촉, 압류 등으로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 할 경우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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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종료후 재 채용시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10개월은 포함하지 않습니다.2. 이미 근로기간이 단절되었습니다. 2개월의 공백이 있으니 단절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 재입사일부터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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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를 전부 쓰고 퇴사하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로 1주일을 통으로 쉬게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의 취지가 1주일 근로에 대한 피로회복을 위해서 유급휴일을 주는 것인데, 일을 전혀 하지 않았으니 그 주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하게 됩니다.적어도 하루(1일)는 근로를 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셔야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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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환으로 인해 신규입사하라는데, 이게 옳은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2. 연차휴가, 퇴직금 계산의 기산점은 최초 입사일입니다. 신규입사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불이익을 받게 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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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 변경 다수동의시 저도 자동으로 그렇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2. 근로계약상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나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했다고 해서 유효하게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3.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사하시게 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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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표 작성때 주차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 말씀이신가요?2.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만약에 이번달 임금산정기간(마지막주)과 다음달 임금산정기간(첫째주)에 걸쳐서 발생하는 주휴수당이 있다면 다음달에 합해서(1개) 받으시면 됩니다.3. 출퇴근시간을 스스로 기록해 놓으면(+회사 출퇴근기록 확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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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 권고사직하라는데 이건 해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여러 사정으로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2. 반면에 해고는 회사 일방의 근로계약 해지입니다.3. 네. 거부하시면 됩니다. 해고를 하게 되면 그 부당성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용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선택)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먼저하시고, 나중에 처리하시면 됩니다. 구제신청부터 노무사에게 맡기시기를 권합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으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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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치면 무조건 산재처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 과실이 있어도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과실여부를 묻지 않습니다.2.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4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면 산재가능합니다. 중과실, 고의가 아니라면 괜찮습니다.3. 산재로 처리하면 치료비(요양급여), 일 못하는 기간 급여 70퍼센트(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나중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상으로 처리시에는 이 금액들을 모두 감안해서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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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학원강사입니다. 긴급생계지원 대상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학원강사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아래의 조건을 확인하세요.아래 사이트 참고하세요.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1. 지원대상은?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함①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19.12~’20.1월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참여 불가*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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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인데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5.1은 근로자의 날입니다.2. 이 날은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입니다.만약에 근무를 했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을(가산수당 포함하여 1.5배) 지급하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니 기존 임금의 1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주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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