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바로 해고해도 리스크가 별로 없습니다. 해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한달전에 통보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내용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낮은 단계의 징계들을 몇번 걸쳐서 해고까지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하세요.

네. 근로자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연차수당 받고 싶으면 일하고 싶은 날까지 근무하고 그냥 퇴사하면 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고 싶다면, 연차휴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반영한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세무사는 회사와 계약한 자이므로, 책임은 회사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임금체불 사실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차량이 없어져서 다른 업무를 제안했다면, 그 업무를 하셨어야 합니다.차량이 없어지지는 않았으나, 보직변경은 인사권자의 권한이니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회사에 문제가 있습니다.선생님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3.3퍼센트 공제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회사의 의무입니다.

제가 구두 퇴사 통보 (사장님 면담) 후 사직서 제출을 하였으나 거부를 당하였습니다.(인수인계후임자로인한) 구두 퇴사 통보를 하였다는 입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1. 사직서 작성 날짜2. 그 당일에 친구들에게 카톡을 나눈 대화이 두가지로 추후 문제시 입증이 될까요?그냥 사직서 제출하고 한달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 그 때 그만두시면 됩니다. 직접증거, 정황증거 모두 증거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이미 계약을 해서 임금이 확정되었다면, 임금 변동은 양쪽 모두 합의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면 기존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1) 만약, 근무하는 1년 사이에 한달이라도 5인 미만이 된 적이 있다면지급 의무는 없는걸까요?네. 5인 이상 사업장이었던 기간에 대해서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시키면 됩니다.2) 아니면 5인 이상이 1년이 되는 달에 되었다면 무조건 지급이 맞을까요?연속해서 1년이 아니라면, 위와 같습니다.

퇴직금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발생합니다.반면에, 연월차휴가(수당)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지급한다고 따로 약정하지 않았으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가 지시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들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수당을 청구하지 못합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근무한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