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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원이나 관리직급은 근무시간 준수 규정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근태에 관한 규정은 개별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검토보아야 합니다.부장급의 경우 근로시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서, 일반 사원들과는 다른 근태규정을 적용받고 있다면 출퇴근 형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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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연봉을 4년째 안올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임금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밖에 없습니다.임금의 삭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임금의 인상을 사업주의 재량에 달려있으므로 법에서 어떠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진 않습니다.따라서 사업주는 매년 최저임금 수준보다 상회하는 급여만 지급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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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취업하면 취업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따라서 재취업 후 바로 신청하실 수는 없으며, 12개월 근속을 유지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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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된 직장인입니다.주말알바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근거하여 여러개의 직업 및 직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주말알바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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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 이후 1년 안에 모두 수급받아야 합니다따라서 신청이 지연될 경우 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만약 퇴사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하여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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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는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을 필수적으로 명시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별도의 계약기간이 없다면 정규직 근로자이며, 계약기간이 정해져있가면 그 정해진 기간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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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떤기준으로 지급되고 얼마정도 지급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2.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모든 개근한 근로자일 것주휴수당의 발생기준은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내용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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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52시간 초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답변은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또는 고정연장수당과 같이 근로계약서에 이미 약정된 연장근로수당이 있다면, 해당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연장근로수당이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약정된 연장근무보다 초과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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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이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서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즉,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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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처음할때 수습기간이라면서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계약은 최저임금보다 1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2. 단순노무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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