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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든 회사가 점심을 의무적으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점심식사 제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따라서 식사제공은 사업주의 재량을 통해 제공여부가 달라집니다.결론적으로 점심의 제공은 사업주의 의무는 아닙니다.점심시간의 의미로 질문하신 것이시라면, 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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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1년 넘게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금품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도 일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이 발생되는 근로자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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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관련 문의에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답변은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을 검토하여야 가능하나, 우선 적어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은 주5일에 일8시간 근무로, 주40시간 근로자로 보입니다.그렇다면 매주 주휴수당까지 포함되어 월급여의 기본급만 2023년 최저임금 기준 2,010,580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다만, 사업장 체류시간 중에 휴게시간이 1시간이 아니고 더 많이 부여받는다면 근로시간이 감소하여 월급여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이 부분을 확인하여 대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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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있는 나라는 어느나라입니까?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이란 계약직, 임시직 등처럼 고용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따라서 개인상황 및 경영상태에 따라서 비정규직은 존재할 수 밖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 비정규직 형태의 근로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정규직은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고용의 지속성이 보장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따라서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에서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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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은 통상적으로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두 제도 모두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를 원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자진하여 퇴직을 하는 명예퇴직자 or 희망퇴직자에게는 보통 퇴직수당 등의 보상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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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사항일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네 수습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내용을 적용받은 근로자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이행해주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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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4대보험내는 일을하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 중 자발적 이직이라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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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를 월급받고 주기도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교부시기는 근로기준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으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설명자료에 의하면 임금명세서의 교부시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함" 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임금을 지급하는 때’란 재직자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기 지급일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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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음 수직적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수직적 구조의 조직은 책임이 명확해지고 구성원들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기에 단순직무수행, 제조업 등의 조직에 적합합니다.다만, 권한이 상부에 몰려있기에 외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어렵고, 권위주의적인 분위기가 조직을 경직시킬 수 있습니다.수평적 구조의 조직은 구성원의 창의성과 주체성이 강조되고,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상시적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에 혁신적인 기술을 추구하고 빠른 성장을 도모하는 조직에 적합합니다.다만, 역할이 모호해 구성원 간의 갈등이 자주 발생할 수 있고, 책임의 명확성이 떨어져 업무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한창 발전하고 있는 조직이더라도 자체적인 특성과 업종, 조직문화에 따라 어떤 조직을 채택할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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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계약서에 싸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작성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에 작성이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그렇기에 1년 계약기간의 만료시점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신다면 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될 것이나, 사업주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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