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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필수기재사항들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그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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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을 낮춰서 주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아야 알 수 있어 답변이 제한적입니다.기본급과 더불어 각종 제수당을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법정수당을 제외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수당들은 통상임금의 계산에 합산이 됩니다.상여금을 적게주고자 하는 사업주의 의도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 상여금규정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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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유연근무제는 탄력근무제, 선택근로제,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따라서 귀사가 도입하고자 하는 유연근무제의 종류 및 그 규칙에 따라 근무하시면 되시겠습니다.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하는 선택근무제 등의 유연근무제의 경우 노사가 합의한 정산시간을 근무하여야 하므로 근로시간 정산시점에 과부족에 따라 정산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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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로 할때 군대 2년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에는 군대에서 복무한 기간도 승진 등의 기준을 위한 재직기간에 산입해주고 있습니다.다만, 사기업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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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국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 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령의 내용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성별의 구분 없이 위 법령의 대상이 되는 자는 육아휴직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즉, 남자도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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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하여도 야근수당에 맞게 1.5배말고 주간수당처럼 같이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밤 10시~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시간은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께서 사업주에게 정당하게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며,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전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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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수습기간에는 정규직처럼 돈을 안주고 적게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란 배정된 직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수행능력이 부족하고, 학습기간이 필요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숙련된 근로자인 정규직 근로자보다는 임금의 처우가 비교적 낮은 것이 통상적입니다.최저임금법령에서도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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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사사유에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만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따라서 재직한 지 1년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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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매년 연봉이 오르거나하면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월급 확인이 가능한데 언제 그걸 확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급여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수정 및 갱신작성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때 자신의 변동된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급여명세서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도 또다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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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너무 못하는 직원 회사차원에서 불이익이나 퇴직할수 있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저성과자 및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 전직, 징계, 감급, 퇴출 등 여러가지 인사조치가 가능합니다.다만, 그러한 인사조치를 정당하게 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정당한 절차 및 사유 등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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