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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권고사직으로 퇴직후 바로 공백기간 없이 B직장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여기서 이직이 비자발적인 사유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즉 B직장으로 이직하신 것은 문제가 없으나, B직장에서의 이직사유도 비자발적이 사유이어야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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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발생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뒤 1년 뒤에 소멸한 경우 또는 미사용인 상태에서 퇴사하게 된 경우에 발생합니다.이에 따라 발생한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하면 사업주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시 임금체불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 소재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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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투잡을 할 경우 건강보험은 어디에 속할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프리랜서 등의 다른 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소득이 일정 요건을 넘을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 정산되어 고지 될 것 입니다.근로소득 외에 발생하는 소득이 3,400만원이 넘게되면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유지되면서 초과된 타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청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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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의 경우 2021년까지는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그렇기에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대체사용하게 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이는 유효합니다.만일 해당 사업장이 3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대체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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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신청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이직사유 확인은 최종 이직한 직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두 경우 모두 1개월 이상의 계약직 조건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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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 차별대우 항목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적어주신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실의 인정여부는 고용센터에서 근로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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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시간외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가산수당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맞으나, 연장근로에 대한 1배수 임금은 본래 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주실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조건의 변경의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에서 근로자에 대한 시급을 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2. 근로자와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3. 사업주의 지휘명령 및 지시감독에서 완전히 배제된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서 무급처리가 원칙입니다.4.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의 가산수당 법조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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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2020-02-24에 입사하셨다면2021-02-23까지 11일의 연차휴가 발생2021-02-24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2022-02-24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하게 됩니다.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을 다 채운 뒤 다음날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2022년 2월 24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즉 23일에 퇴사하게 되신다면 하루가 부족하여 202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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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청소원 연차계산시 1일소정근로시간은?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주6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매번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에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정상근로일은 월-금인 평일으로 보이고,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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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연휴로 인한 그 주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설연휴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기에 출근하지 않으셔도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렇기에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해당주의 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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