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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휴수당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주휴수당의 요건으로는1.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2.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근로자3. 이후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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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차량지원비는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기분법제2조제1항제6호 본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실제 차량운전에 대한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받는 차량유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차량유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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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휴일근로는 1.5배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실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향후에 해당 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이 문제되어 근로자로 인정받게 될 경우 과거에 미지급했던 가산수당들이 임금체불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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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일용직근로자 수당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에만 일회성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법정휴일(유급휴일)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으므로 하루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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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로일수 일주일 5일 or 6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의 계산은 근무기간 중 유급처리 된 일자가 기준이 됩니다.즉 통상적인 주5일제 근로자라면 (월~금)+(주휴일) 하여 매주 총 6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계시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알고싶은 것이시라면 근로기간 및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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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미만 퇴사종용입니다 해고예고수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의무인 규정입니다. 하지만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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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시, 의무소진 연차개수를 변경할 경우 추가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촉진제도는 연차휴가 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된 것이기에 연차휴가를 전부 촉진하는 것에 있어 근로자대표등의 동의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2) 노무수령거부의 의사표시는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절차는 아니나, 사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서면으로 해두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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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제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과 관계없이 채용하였다면 입사일을 취득일로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즉 빠진 수습기간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자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수습기간도 계속근로일수에 포함되기에 수습기간 포함 1년을 재직하셨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직시 퇴직금 청구도 가능하십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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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갱신할 때 근로개시일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을 당시 근로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이기에 근로개시일은 근로자의 입사일이 됩니다. 즉 이전 근로계약서와 근로개시일을 똑같이 넣어주시고, 계약서 하단에 작성일자만 수정하신 일자로 고쳐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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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상황에서 단기 알바는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고 계시다면 취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셔서는 안됩니다. 다만 1개월 미만 단기알바 또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 제외하고 남은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상 취업에 해당되는 행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1.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2. 월 60시간 (주 15시간)보다 미만으로 근로하였더라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경우3. 1개월 미만 알바 또는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4.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5. 정부 관련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6.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즉 알바를 제공하시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신다면 그 기간동안은 일할계산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외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단기알바를 하신 사항을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고 발각된다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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