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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 1년후 발생하는 15개를 미리사용가능한지 궁금?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의 경우 미리 발생이 예정된 연차휴가를 사업주와의 합의를 통하여 선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이전에 퇴사하게 될 경우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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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상용직 실업급여 조건 (일용직의 근로내용이 확인되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누락된 고용보험 취득신고 건은 요청하셔서 가입기간에 합산되게끔 해주셔야 합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의 경우 근로자가 제시하는 것으로 공단이 사실확인을 위하여 사업장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별도의 통지 또는 연락이 갈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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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임금구성항목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시간 174시간 + 월 주휴시간 35시간) 으로 총 209시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산출되어야 합니다.2.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에서 35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실 근로시간이 될 것 입니다.명시된 연장근로시간 20시간을 합산하면 총 209시간이 되는바, 회사에서 개념에 대한 착오로 근로시간의 설정을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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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8개월차 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맨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가입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로 소급하여 4대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각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를 통하여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소급하여 가입하게 될 경우 4대보험료의 과거분을 한번에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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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진자 자가격리 연차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격리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기때문에 무급이 원칙입니다.근로자는 생계의 유지를 위하여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있으나 사업주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도록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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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최저시급이 적용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시급으로 환산하였을 때 2022년 기준 9,160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일반적인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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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대해 문의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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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와 공휴일 근무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되었습니다.2.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공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처리 되기 때문에 해당 공휴일에 출근하게 되실 경우총 2.5배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 (유급휴일 1+ 출근근로시간 1+ 가산근로시간 0.5) 여기서 유급휴일에 대한 1배수는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니 추가로 지급되는 것은 1.5배수의 임금일 것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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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계산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보수총액신고를 위한 정보는 2021년 근로자들에 대한 과세 근로소득을 필요로 합니다.따라서 근로자분들의 202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요청하시고, 해당 영수증에 기입된 과세소득을 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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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따라서 단순히 희망퇴직자라는 사정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며, 회사가 질문자님을 어떠한 사유로 퇴사신고를 하는 지에 따라서 실업급여의 수급 가능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희망퇴직을 이유로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상실신고를 넣을 경우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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