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이 아닌 해고이기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3개월 이상인 시점에서 30일 이전에 해고예고 당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프리랜서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입니다.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4대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한 일부 가입이 불가능하며,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산업재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복 가입 자체만으로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 지시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이는 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말씀주셨기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임금 등 퇴직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저히 부적당한 경우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아닌 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최종 퇴사일 직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즉, 근로자의 주장에 따름). 한편,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그 조건을 반영한 근로계약서가 재작성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까지 승인받은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회사의 부당한 복직 명령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의 지시 권한은 회사에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면 근로자는 그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회사에 위 채무를 근로자에게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합의서 내용에는 단순히 '채무 및 채권관계가 청산'되었다고만 명시되어 있고, 실제 어떠한 임금이 어떤 방식으로 청산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자체로 위 진정을 통해 근로자가 주장하는 여러 임금을 회사가 모두 지급하였다고 방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