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대하여서는 4대보험료 및 소득세 등 근로자부담분 세금이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조건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기준으로 매년 불입된 금액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분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이라면 연장수당이 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 이율에 관하여서는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너스와 같은 인센티브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한 곳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나머지 사회보험은 중복 가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노동법 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