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계산 사유 발생일 기준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의 여름휴가 대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휴가를 기준으로 회사는 미사용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18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 등 일정한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복무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징계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그 휴가 사용을 허가하였다면 그 자체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징계의 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한 경우 그 사유를 이유 삼아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감봉)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한편, 위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이중가입 제한과 같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