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 작성시에 합의금 받았지만 안받았다고 해도 되나요?불이익이 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사실이 밝혀지면 휴업급여 등의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하여 부정수급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한편, 형사고발을 통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가 회사와 협의되지 않은, 존재하지 않은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구체적인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시기 바람).
프리랜서 위촉계약 3개월뒤 지급받는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있고 기재되어있는 업무 포함 다른 업무가 계속 추가돼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의 업무 수행 범위를 벗어난 업무 지시에 대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변경에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햐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이전 근무기간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점심시간에 관리자 직급이면 쉬는거 방해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점심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에 온전히 근로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Cctv 열람이 문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CCTV 자료를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자진퇴사 후 동일사업장 계약직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월급 신고를 (세금신고) 하지 말라고 부탁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4대보험이 신고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세금 관련 문의는 세무사에게 주시면 됩니다.
2269
2270
2271
2272
2273
2274
2275
2276
2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