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변경에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햐고사유가 되나요?
현재 9to6입니다 대표자가 근로시간을 8to5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육아로 인햐 도저히 시간이 안맞춰집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 부당해고 일까요?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에 합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고한다면 정당한 해고가 아닌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하지 않는다고하여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고 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이고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최종 해고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해당 근무시간 변경이 사업장 전체 영업시간 변경 등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아를 위해 단축근무등이 가능한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추후 실업급여 수급은 달라질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할 경우 징계대상일 수 있으나 징계대상이 된다고 하여 무조건 해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