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굳이 주15시간도 하지않는 아르바이트인데 세금까지 발생하면, 거기다가 기존 제 월급으로 인해 소득이 올라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된다고 하면 굳이 이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게 맞나 저도 이것저것 따져보게 되더라구요→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에 대하여서는 근로자 부담분 세금을 근로자가 직접 부담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을 회사에 요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거절 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휴일근로시간x1.5x통상시급(8시간 초과분은 x2))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 수준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임금적용기간과 입사일을 별도로 정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취하하게 된다면 취하서를 작성할텐데 주의할 점이 뭐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감독관의 지휘 하에 합의서 및 취하서를 작성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받으려면 스마트스토어를 탈퇴해야하나요? 현재 스마트스토어는 검색도 안되고 운영중지된 상태이구요.→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스토어를 탈퇴하심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리고 현재 기존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을 한 차례 연장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대체인력과의 근로계약은 종료하고, 다른 인력의 채용을 진행을 진행해도 법적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계약만료로 보기 어려워 수급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3.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날까지를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동의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삭감의 이유는 저의 연차를 잘 못 계산하여 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했었고 회사 재정상 동결이 기본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 단순히 위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지인 가게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