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에 1차 위반 시에는 근로자 1인당 10만원이며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성과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시간 이상 근로 제공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 제공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됩니다. 한편,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회사가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인사발령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위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다이소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을 두고 근로를 제공한 후 그 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자의 임금(연차수당 포함)은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변경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사항이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어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에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