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가 예시가 맞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법정퇴직금은 입사일 기준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2022.11.17. 입사한 근로자가 2023.11.16.까지 회사에 재직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 근로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월 3일부터 10월 19일까지 계산했을 경우 230일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토요일 32개를 제외하면 198일이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가입일수(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됨)가 위와 같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한편,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부분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을 하여야하는데 가능할까요?→ 회사에 그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하셔서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통상임금/209(주휴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여름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 및 그 주의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8.26.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해보다는 질병으로 산재접수가 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접수방법 및 접수하게 되었을때 회사에 해가되는 부분이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병 산재의 경우 회사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중대재해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