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이후에 소송같은걸 걸면 손해배상같은 것이 성립될수있는지와 제가 알기로는 교육도 돈을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걸 받을수있는지입니다→ 손해배상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에 실업급여, 산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의 80퍼센트 이상을 근무하면 퇴사월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2월에 설 연휴가 있는데 언제 퇴사하면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수 년 간 잘 줬던 임금을 대표가 사정이 생겨서 체불하게 된다면 직원 입장에서는 바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 과정에서 현 직장 4대 보험 취득일과 기간이 겹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현 직장에서 이중취업 등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이중 가입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에게 특정한 이유를 근거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에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겸업에 관하여 금지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겸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최저기준보다 유리한 기준에 대한 합의 자체는 무효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