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제도는 정규직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는 바, 귀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휴직예정자에 대한 연봉협상 대상 제외가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 협상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귀 근로자에 대한 상실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 상실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12.01. 입사한 근로자의 2023.12.31.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한편,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나, 근로자가 퇴사할 때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23.6.1 입사 24.2.28계약기간만료되는데 재계약을 하지않아 퇴사하면 실업급여요청을할수있는지요?요청하지않아도 사업주에서 실업급여를 주는게 맞는지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2. 또 2월1일부터2.28 까지 한달은 육아휴직을쓰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확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면 회사는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약정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법정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