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우선가입대상 사업장에 우선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20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때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 한 해당 근로자의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 감액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의 90%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무관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그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확인서 재발급 요청을 하셔서 해당 서류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 하에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과지급된 부분과 미지급된 부분을 상계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22시~06시)x0.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10,366원)x야간근로시간(22시~06시)x0.5'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F-4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경우 그 수령 기간 전에 귀국할 때에 기 납부한 국민연금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 사유 등)을 갖추기만 하면 근로자는 언제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