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정당성(사유/양정/절차)이 없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에 관한 체불 확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인 역시 사기업에 해당하기에 그 법인 내에서 설정된 임금체계 등에 의해 감평사의 임금 수준이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국민연금 급여 중 노령연금과 실업급여는 동일한 기간 동안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 질병으로 병가를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회사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위 계약서는 표준 계약서이기에 그 외 다른 노동관계법적인 문제에서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계약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12.21.부터 1개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2023.12.20.이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만원 중 일부(209x9,620x0.01)는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임금이기에 특별한 사정(최저임금 감액 등)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구성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