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일 이상 출근하지 않을 경우 당연퇴직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3일 미출근을 이유로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그 조치에 정당성(양정, 절차 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가 이를 임의로 정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의 해당 조항(최저임금 미달 지급 합의)은 무효이며,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중도 퇴사 등)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6월 급여는 일할계산(300만원x19/30)하여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아니라면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겸업금지약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이때의 조치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개인보험(인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범위, 약관 등에 따라 산재와의 관계가 달라질 것인 바, 손해사정사와 노무사 양측에 심층 상담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한 시점에 근로자에게 퇴직금 계산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