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예비군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시간을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였다고 판단하기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에 우선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나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볼 수 있기에 그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이라면 귀 근로자는 그때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절비 지급 기준이 '기본급의 일정 %'로 규정되어 있다면 귀 근로자의 임금구성항목 중 기본급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기준으로 명절비가 계산 및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장실습의 실질이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그 기간 역시 법정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초 계약직으로 회사에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1주 최대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일 뿐(1주 52시간) 근무일수에 대하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