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한편, 부당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인데 6개월을 인턴 신분으로 있으라고 하는거 같은데 이 부분을 근로계약서 상에 적어야하나요?→ 네 해당 기간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지급된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과 귀 근로자가 지급받게 될 미사용연차수당(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규정이 없고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교통 관련 복리후생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된 연차휴가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의 차이에 대하여서는 연차촉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기에 그 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미가입자의 경우 법정퇴직금을 계산([(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데 이사람이 24.3.3일에 만약 퇴사를 하기로 했다고 하면 15개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에게는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한편, 1년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까지 8시간 근무 후 추가 4시간 연장근로하여 9시에 퇴근 했다면 30분의 휴게 시간이 부여가 되지 않았는데 직원이 4시간 근무한 9시까지 마무리하고 30분 휴게시간은 안 쉬고 그냥 퇴근하겠다고 하면 문제 없지 않나요?→ 당사자간 합의 하에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부여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