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시점부터는 1년 단위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바, 1년 미만인 시점에 퇴사한 경우 그 해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축근무를 하면서 월급도 괜찮아서 생각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무조건 쉬는건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말이 원래의 휴일이라면 근로시간단축을 활용하는 기간의 주말 역시 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대를 비과세항목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금액(209x9620x0.01)을 제외한 나머지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시급 기준 9,620원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출고 담당 직원분이 어깨를 많이 사용하다보니 회전근개가 파열되어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ㆍ이럴 경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 할까요 ? 그리고 산재보험 처리를 하면보험료가 인삼되나요 ?→ 네 가능하며, 회사의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10/14(토)가 속한 주(월~금) 내에서만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 네, 그래야만 휴일대체의 의미가 있습니다.2. 아니라면 10/14(토)에 근무하는 대신 그 전 아무 평일(9월 중)하고도 대체할 수 있나요?→ 가능하나, 10/14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기에 두 회사의 가입기간이 겹치는 경우에 문제될 수는 있으나 그밖에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직접 기공제한 국민연금료를 반환 청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