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법 기준에 미달하는 조항은 무효이며,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금고나 집행유예도 아니고 공무원 임용시나 보일법한 엄격한 조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저 조항이 공기업이 아닌 일반 사기업에도 보편화 된 사항인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내용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니면 3년동안 못쓴 연차가 쌓여서 늦게라도 연차수당으로 다 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예))월화수 1.2.3일 연차 /목금 4.5일 출근 /그 다음부터 쭉 연차 였을때 6.7토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네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귀 근로자의 급여는 '통상시급x(근로시간+주휴시간)+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으로 구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어서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주휴시간은 8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8월9월 나눠서 지급 하는건지 끝날때 한꺼번에 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알고싶어요.→ 1개월 단위로 분할하여 공단에 휴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지역가입자로 건보료가 2-3만원 나오는데 직원 1인 등록 시 저도 직장가입자로 넘어가는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이며, 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고려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