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즉, 해고)하면 근로자는 그 정당성이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회사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업무시간이나 그 외적인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발생 12. 개월 동안 한달 평균 60시간 이상근로를 제공하면 발생 되는 건가요? 아님 매주 15 시간 이상 근무해야 되나요?→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2) 유급 휴일 발생은 한주에 월요일에서 토요일 까지 근로를 제공 했다면 하루의 유급 휴일 즉 일요일은 유급으로 정산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3) 이 제가 일한 2021년 에도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네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임금체불이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 승인 시 회사의 산재보험료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외국인 채용 제한, 고용지원금 제한 등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그 동안 직원들은 근무도 할 수 없을 텐데 무급으로 쉬어야 하는건가요?→ 회사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두 분이 승계 약속하셨다가 나중에 뒤 엎어도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 3. A대표는 고용승계, B대표는 고용승계X , 즉 A대표가 직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직원 입장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4. 직원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수로부터 얼마전까지 알려야하는지, 그 기간이 궁금합니다.→ 법적으로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대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한편,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는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분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때의 3개월은 단순히 월 단위의 개념이 아닌 실제 근무일수 기준 3개월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8월 중순에 퇴사하는 경우 8월 일부, 7월 전부, 6월 전부, 5월 일부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