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고용센터로 하여금 이직확인서 등을 수정 요구할 수 있도록 요청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출산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의 경우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인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취업규칙 등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변경된 기준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7.11.29., 근로기준팀-8048 회시 참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의 개념이 주휴수당이라면, 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토, 일요일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이때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6/40*8'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여성근로자가 청구 시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미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에 관한 신청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하는 제도인 바, 귀 근로자께서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임금구성항목에 토요일 근무에 대한 시간 및 수당도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실제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재계약 연장 의사가 없었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정년 이후에도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와 근로자간 정한 기준에 따라 그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