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및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을 갖추었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할 때와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5인 미만의 경우 일급(1배)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개월 근무기간과 12개월 근무기간이 전부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그 실질이 계속근로기간을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전부를 퇴직금 발생 여부의 기준 기간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4개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11개 + 15개)로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내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내년 최저임금이 반영된 임금이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