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어 그 다음 해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경우 중도 입사자의 첫 해는 1년으로 포함하지 않아 그 다음 해부터 가산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를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1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민방위 훈련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사유, 양정, 절차상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만 그 해고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를 제외하고 병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감액의 요건을 갖출 경우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면 그 수준이 다른 기간의 임금 수준과 다르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수습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 및 식대, 자녀양육수당을 모두 더한 임금에서 미산입 부분(20,105.8원)을 제외한 나머지이며, 이 경우 귀 근로자의 시급은 최저시급을 상회하여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판단됩니다.